■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시절 이른바 고발 청탁 의혹이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관련된 보도,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처음 알려진 것인데 인터넷 매체를 먼저 소개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제일 먼저 인터뷰를 했던 그런 매체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가지 혐의입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하나는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고발인이죠. 이게 유시민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최강욱, 황희석, MBC, 뉴스타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언유착에 관련된 보도들을 해서 이것이 공직선거법, 잘못된 보도들을 해서 선거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피해자로 명기된 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 한동훈 검사 그리고 김건희 씨 이렇게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발장이 이들 개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발이 된 것이 아니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분이 사실상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을 해서 미래통합당이 이것을 대신 고발하는 형태. 그러니까 검찰이 미래통합당을 경유해서 검찰에게 고발하는 그런 형태의 고발장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얘기인 것이죠.
일단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고 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
[김근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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